재심으로 뒤집힌 유죄 판결, 그 후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14년에도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특히 2014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후 다른 절도 사건(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전과 기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확정판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확정판결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심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새로운 판결로 대체되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에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니, 새로운 판결 역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 역시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8. 28.자 86모15 결정 참조).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도 재심으로 뒤집힐 수 있고, 그 영향은 다른 사건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571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