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익사업 맞지만 이주대책 대상은 아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구 임시조치법')에 따른 이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나 양도 목적의 주택 건설 사업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잃어 생활 근거를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민들은 주거용 건축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조 제5호, 제7호, 제78조 제1항
•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조 [별표 3]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