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들의 배임죄, 유죄 확정! 부실 대출의 위험성

저축은행 임원들이 최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그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은행의 실질적 최대주주 甲의 지시에 따라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여러 건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대출된 돈은 실제로는 甲에게 돌아갔고, 甲은 이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 새로운 투자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축은행 임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대출금이 교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실행되고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저축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대출금이 교부되었고, 비록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출과 동시에 손해 발생 위험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즉, 돈이 실제로 나갔다면,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대출 시점에 이미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변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또한, 이 사건의 대출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 개정 전) 제37조 제1항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출자자라면 출자자 대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원들이 부실 대출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최대주주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결과, 업무상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 심사 과정을 철저히 하고, 부당한 대출 지시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