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어디까지?

저축은행이 어려워지면 예금자들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임원진들이 부실하게 운영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현재의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임원들에게 예금채권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원들은 이미 금고에 손해배상을 했으니 예금자들에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임원이 금고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예금채권자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는가?
• 임원의 예금변제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원이 금고에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서 예금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임원의 부실 경영으로 금고가 손해를 입으면, 임원은 그 손해 범위 내에서 예금 등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됨)

•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임원은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399조)과는 별도로, 예금주에 대한 책임(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을 집니다. 임원이 금고에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만큼 예금주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의 예금변제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임원이 금고에 배상한 금액, 배상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임원의 예금변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금고에 대한 배상액을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축은행 임원의 부실 경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원은 금고와 예금주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원이 금고에 손해배상을 했다고 해서, 예금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원의 예금변제 책임 범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참조조문 및 판례

•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이 판결은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주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