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내 인감도장으로 보증을 섰다고?! 표현대리, 책임져야 할까?

이혼 후에도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곤 하죠. 특히 재산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전 남편이 전처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과연 전처는 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전처)는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동거를 하다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타인의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 자신도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증보험회사는 피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은 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진짜 대리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속았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남편에게 피고의 보증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표현대리 부정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증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가 전 남편과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전 남편 자신도 공동 연대보증인이 된 점,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전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삼자가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결론

이 사례는 인감도장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재산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인감도장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