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 올려줬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소액임차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살다 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올려준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처음 계약할 땐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했는데, 증액 후에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후 경매, 소액임차인 보호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처음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이 증액된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한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에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로 배당을 받는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항상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