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알아보기

이사 갈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안전이죠! 내 소중한 돈,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날아가 버리면 어쩌나 걱정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빚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여러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죠.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시행령 제11조)

최우선변제로 보호받는 금액은 지역별로,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2023년 7월 26일 이후)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1억원 (2023년 7월 26일 이후)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8천만원 (2023년 7월 26일 이후)
•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2023년 7월 26일 이후)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대 한도액입니다.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경매 낙찰가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을 갖추는 필수 요건이며, 최우선변제권의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