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다 세금폭탄? 농지와 사찰토지 양도세 판결 이야기

부동산 양도세, 특히 예전에 '특별부가세'라고 불렸던 세금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별부가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종교법인의 토지와 농지 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사찰 토지, 불법점유였다면 세금 면제?

먼저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가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범어사는 사찰 토지를 팔았는데, 이 땅을 예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고유 목적(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니 특별부가세를 면제해달라고 했죠.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하지만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비록 제3자의 불법점유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는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니 세금 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사용 여부가 중요했던 겁니다.

2. 8년 자경 농지, 대지로 바뀌면 세금 내야 할까?

두 번째 사례는 농지 양도에 대한 것입니다. 범어사는 8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짓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땅이 대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양도할 때"란 계약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였다면, 그 후에 대지로 바뀌었더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1990.12.26. 선고 90누4662 판결 참조)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제198조 제1항)

결론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