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통상적인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경계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이고, 어디서부터 선거법 위반인 사전선거운동일까요? 오늘은 이 둘의 경계가 다소 모호했던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의 한 지구당 위원장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내용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정주영 씨가 간척한 서산농장 견학과 그의 경제적 능력 및 업적 홍보였습니다. 게다가 당원들에게 농장까지 오가는 교통편까지 제공했죠.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에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적용될까요?
2. 당원 연수 교육 명목으로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교통편을 제공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30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대통령선거법 제34조,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의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당원 연수 교육을 통해 자당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은 당원 연수를 통해 자당 후보의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할 수 있고, 현장 견학이나 교통편 제공도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명목상 당원 연수 교육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연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수 교육의 내용이 없고 오로지 후보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결론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지구당 위원장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단순히 당원들에게 후보자 관련 농장을 견학시키고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헌법 제8조, 제37조 제2항
• 정당법 제30조
• 대통령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70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제1호
• 구 대통령선거법 (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70.6.10. 선고 70도946 판결(집18②형25)

이번 판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