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

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수도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서 '국민'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즉, 누구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했을 경우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2. 정보공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우리는 사본, 출력물, 열람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를 요청했다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가 없는 한 그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공공기관이 임의로 열람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3. 공개 vs 비공개, 그 기준은 무엇일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입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이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사 참석이나 금품 수령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또한, 법인이나 단체의 일반적인 정보(상호, 단체명 등)는 공개 대상이지만, 금융기관 계좌번호처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상 비밀 보호라는 가치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