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재산, 누가 상속받을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상속 분쟁 이야기

가족묘를 둘러싼 상속 분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사와 관련된 재산, 즉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임야와 농지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

망인(亡人)은 생전에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임야 두 필지(산 6번지, 산 7번지)와 농지 한 필지(278번지)를 소유했습니다. 망인은 산 7번지 임야에 부모님의 분묘를 모셨고, 그 후 아들인 원고가 제사를 주재해왔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산 6, 7번지 임야 전체와 278번지 농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분묘의 수호를 위해 나무를 기르는 임야), 묘토인 농지(묘의 관리 및 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농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산 7번지 임야: 법원은 산 7번지 임야 전체를 금양임야로 인정하고 원고의 상속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이 해당 임야에 부모님의 분묘를 이장하고, 원고가 제사를 주재해온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변 개발 가능성이나 추가 분묘 설치 가능성이 없더라도 금양임야로서의 성격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 6번지 임야: 반면, 법원은 산 6번지 임야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다른 곳에 가족묘를 마련했고, 산 6번지 임야와 산 7번지 임야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망인의 의사에 따라 금양임야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는 "산 한 덤배기는 종산"이라는 관습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278번지 농지: 법원은 이 농지 역시 묘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농지는 분묘로 가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일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수확물이 분묘 관리나 제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묘토인 농지는 분묘의 수호, 관리 및 제사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이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에 따른 판단입니다.

4. 민법 제1008조의3의 합헌성: 피고들은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와 토지의 실제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분묘와 인접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사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사용 재산에 대한 특별상속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