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즈 vs. 존슨, 샴푸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존슨즈'와 '존슨'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정 다툼입니다. 샴푸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존슨즈' 상표가 기존 '존슨' 상표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존슨 앤드 존슨 회사는 새로운 샴푸 제품에 "존슨즈"라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슨이라는 상표를 가진 샴푸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죠. 특허청은 "존슨즈" 상표가 기존 "존슨"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존슨 앤드 존슨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존슨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존슨"이며, 마지막 글자인 "-즈"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존슨"과 유사하게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듣고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두 상표 모두 '서양 사람의 성'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같은 종류의 상품(샴푸)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존슨 앤드 존슨의 "존슨즈"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입니다. 법원은 상표의 외관, 칭호(소리),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즈"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어 칭호가 유사하고, 관념 역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상표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