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호적 정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호적 정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호적 정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호적 정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정하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벼운 사항: 단순 오류 등 가볍게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원의 허가(호적법 제120조)로 충분합니다. 절차도 간이적입니다.
• 중요한 사항: 친족 관계나 상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확정판결(호적법 제123조)을 받아야 합니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호적 정리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 1993.5.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및 이를 인용한 대법원 1995.2.28. 자 95스2 결정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호적 정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가사소송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 가사소송법 제2조

어떤 호적 정정 사항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지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허가로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호적 기재를 정정하려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호적 정정은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