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농사 안 짓는다고 뺏길 수 있나요? 농지법 위헌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종중 땅과 관련된 농지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종중 땅을 농사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 충분히 답답하고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요약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사망 후 종중은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관할 면장은 종중이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고려중이시라고요.

핵심 쟁점: 종중의 농지 소유, 농지법 위반인가?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 종중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걸까요? 종중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조항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 (2013. 6. 27. 자 2011헌바278 결정)

헌법재판소는 농지법 조항이 헌법 제121조 제1항(경자유전의 원칙) 및 제122조(토지 공공복리 적합 이용)에 근거하여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는 종중에 농지 소유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농지법 규제 잠탈: 비농업인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종중과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 농지법을 피해갈 가능성.
• 형평성 문제: 종중과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 경자유전 원칙 형해화: 위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우려.
• 위토 경작 관습 쇠퇴: 과거처럼 종중이 농지를 경작하여 제사에 사용하는 관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이러한 이유로 헌재는 종중에 농지 소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지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종중이 농업경영 목적 없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