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되찾았는데, 임원들 멋대로 나눠 가져도 될까요?

종중 땅을 되찾아온 임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땅의 일부를 줘도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행위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경주김씨오원군파종중(이하 '원고 종중')은 남의 명의로 되어있던 종중 땅(종토)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丙과 다른 임원들이 소송을 주도했고, 결국 승소하여 종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 종중은 "종토 환원에 기여한 丙 등에게 감사의 의미로 땅 일부를 증여한다"는 결의를 하고 실제로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종중 규약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땅을 나눠준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종중 재산의 중요성: 종중 재산은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종중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의 분배는 신중해야 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종중 임원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즉, 종토를 되찾는 것은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 당연한 의무와 보상: 종중 임원이 종중 재산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더라도, 이는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복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종중 재산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종중 땅을 되찾은 임원들의 노고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중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104조, 제275조, 제276조,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