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오늘은 종중 재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중의 이름이 그 구성원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더라도, 실제 활동과 역사를 통해 진정한 종중의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재령강씨 오룡파종중이 어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오룡파라는 이름 때문에 이 종중이 재령강씨 전체 종중이 아니라, 김천시 개령면 신룡리(옛날에는 김천군 서면 오룡리)에 사는 일부 후손들만의 작은 종중, 즉 소종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에 지역 명칭이 들어갔으니 그 지역 사람들만의 종중이라는 논리였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오룡파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종중 이름에 '오룡'이라는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사람들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후손들이 함께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공동 선조의 제사: 오룡리에 사는 후손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후손들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비용을 분담해왔습니다.
• 분묘 관리: 오룡리에 있는 공동 선조의 묘소를 함께 관리하고 돌봐왔습니다.
• 종중 총회: 종중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할 때, 오룡리 후손들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종중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오룡파종중은 단순히 오룡리 사람들만의 소종중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후손들이 함께하는 종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중 이름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를 따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관습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종중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중의 실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제사, 재산 관리, 친목 활동 등 실제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법인 아닌 사단은 사원이 집합체로서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을 갖춘 경우에 성립한다.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