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종중'하면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이 면제될까요? 오늘은 종중의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산 김씨 참의공파 종중은 선조의 묘를 관리하고 종중원 간의 친목, 상부상조, 장학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목적이 단순히 제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선조의 묘 관리 외에도 친목 도모, 상부상조, 장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를 통해 종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종중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상의 제사를 모신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은 제사 목적이라도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이 아니고, 종중의 활동 목적이 다양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조선시대 왕족 후손 종친회가 소유한 분묘 기지, 금양림, 위토 등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등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종중도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향교 관리인에게 관리 대가로 무상 경작하게 한 것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 '사업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