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 vs PROJECT, 상표권 분쟁 승소!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와 "PROJECT"라는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 상표를 등록한 오리온이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리온은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라는 상표를 과자, 캔디, 초콜릿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제과는 이미 "PROJECT"라는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의 상표가 자기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분쟁을 제기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는 한글 10글자, "PROJECT"는 영문 7글자로 구성되어 외관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호칭: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읽히는 반면, "PROJECT"는 '프로젝트'로 읽힙니다.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앞에 어떤 단어가 붙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좋은엄마되기"와 결합되어도 '프로젝트' 부분만 따로 떼어 인식되지 않습니다.

• 관념: "좋은엄마되기프로젝트"는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하는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PROJECT"는 '계획', '과제'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즉, 비록 두 상표 모두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등 기존 판례에서 제시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의 일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