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주식투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죠. 하지만 이런 관심을 악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주가조작이죠. 그런데 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 이익 계산의 핵심: 인과관계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조작 행위와 실제로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대표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허위 정보 유포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방법과 예외

보통 주가조작 이익은 '총수입 - 총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계산법으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주가조작의 동기, 방법, 기간, 다른 사람의 개입 여부, 당시 주식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률: 옛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447조 참조)

판결에서 드러난 쟁점: 제3자의 개입

이번 판결에서는 제3자의 개입이 쟁점이었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올린 사건에서, 투자 전문가 B가 자신의 강연을 통해 해당 회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B의 개입 이전까지의 주가 상승은 회사 대표의 허위 정보 유포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그 이익을 모두 회사 대표의 죄책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B의 개입 이후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고, 회사 대표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수익 몰수·추징의 재량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옛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 - 현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참조) 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도 상황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주가조작 이익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