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어떻게 계산할까? 그리고 공모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죠.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가조작처럼 불법적인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죠. 오늘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제대로 계산해야 처벌도 가능!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처벌 수위를 정하려면 먼저 주가조작으로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단순히 판 주식 가격에서 산 주식 가격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의2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총 매도 금액에서 총 매수 금액뿐 아니라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 비용까지 모두 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온 순수익만 계산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주가조작을 위해 청약자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주식 매매와 직접 관련된 거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계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참조)

함께 짜고 주가조작? '공모'했으면 모두 처벌 대상!

주가조작은 혼자서 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는 것을 '공모'라고 하는데, 공모를 했다면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모는 꼭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면, 즉 서로 짜고 쳤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돈 빌릴 때 충분한 담보 제공했는데, 사기죄?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보통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참조) 하지만 주가조작으로 부풀려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령 담보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주가조작, 법 개정 전후로 처벌 기준 달라

증권거래법은 과거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주가조작 처벌 기준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법 개정 이후 얻은 이익이 새로운 처벌 기준에 해당할 때만 새로운 법을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때문이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늘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불법적인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