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미수를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바꿔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변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변경하여 처벌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번째 요건, 즉 방어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주거침입강간미수와 주거침입강제추행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12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강간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이 가능합니다. 미수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미수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면 미수감경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처벌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법정형이 같더라도 미수감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