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과 농지 소유권 증명에 관한 판결 이야기

오늘 소개할 판결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상소심 판단 범위와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소유권 증명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명을 상대로 "A에게 안 되면 B에게 청구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매수한 개인(소외 2)에게 소유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개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나중에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참조). 또한, 어느 한쪽 당사자만 항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즉,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결론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국가만 항소했지만, 개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원심에서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 농지 소유권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농지 소유권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자신의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가 분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옛날 토지대장이나 농지 관련 서류에 원고의 피상속인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서류만으로 소유권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전의 토지대장 기재는 권리 추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 지적법 제4조 제5호,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대법원은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등의 농지분배 관련 서류뿐 아니라,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등 보상 관련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류들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한다면, 농지분배 당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상신청서,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피상속인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농지 소유권 증명에 있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