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전 주인 할부금 내가 내야 하나요? 😰

중고차 구매,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일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전 차주의 할부금 문제인데요. 멀쩡히 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전 주인이 할부금을 다 갚지 않은 상황! 이럴 때 새 차주가 할부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에 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이 남아있었습니다. 🤯 A씨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전 주인 B씨의 할부금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매수인(A씨)이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B씨의 할부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중고차 매매에서 매도인(B씨)의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A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할부금이 남아있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즉, 특별한 약속(특약)이 없다면 중고차를 산 사람이 전 주인의 할부금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할부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할부금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