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 취소, 둘은 별개?

중소기업 창업을 쉽게 하려고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계획 승인 제도인데요, 이 승인을 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다른 허가(예: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간주되는 허가를 의제 인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계획 승인 후, 의제 인허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취소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 의제 인허가만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승인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산지전용허가 조건인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수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했고, 결국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사업계획 승인까지 취소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는 별개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의제 인허가만 취소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창업 지원법의 취지: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창업자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지만, 각 인허가는 개별 법령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

2. 의제 인허가의 효력: 의제 인허가는 일반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인허가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 승인 후에도 의제 인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일부 인허가 취소 가능성: 사업계획 승인 시 일부 인허가만 의제될 수 있으며, 의제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재허가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해 다툴 수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제35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사업계획 승인과 의제 인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제 인허가 취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불필요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막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