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내 잘못도 있을까? 방어운전의 중요성!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때는 심장이 덜컹 내려앉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안전 운전을 위한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상대 차가 중앙선 넘어오는 걸 봤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차선을 따라 운전할 때, 상대방 차량도 당연히 자기 차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목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를 통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미리 목격했을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경고 신호: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에 경고합니다.
• 감속 및 회피: 속도를 줄이고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즉,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어운전,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방어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는 더욱더 방어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안전 운전,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