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한 증언,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권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증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은 증인에게 침묵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증언거부권 고지는 증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 내용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기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자기부죄거부특권, 즉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증언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언론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인은 선서 전에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즉, 법원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언을 위증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