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백해정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땅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요구로 인해 백해정 씨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죠. 실제로는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땅을 샀지만, 등기상으로는 백해정 씨 혼자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관악세무서장은 백해정 씨가 다른 공동 매수인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백해정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백해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핵심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악용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명의와 실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등기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실소유자에게 직접 등기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률상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백해정 씨는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을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땅을 매수하고 정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즉,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1990.10.23. 선고 90누22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