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진술의 신빙성, 1심과 2심 판단이 다를 수 있을까?

법정 다툼에서 증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증인의 말을 믿었는데, 2심에서 그 신빙성을 뒤집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은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 증인을 보고 듣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 추가 증거로 인해 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1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를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반하는 부분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1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해왔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조사한 증거만을 토대로 하여 판결한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증거능력): 증거는 증인, 감정인, 검증, 서증, 물증에 한한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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