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공작물 책임은 인정될까?

오늘은 지게차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공작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게차와 관련된 사고로, 원고는 지게차 소유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게차라는 '공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게차가 '공작물'로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지게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관리가 부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닌, 구 중기관리법상의 '중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건설기계관리법)

2.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공작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지게차는 그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게차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부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사용자책임에 대한 심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이처럼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상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