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적재 작업 중 사망사고,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까?

지게차로 화물차에 짐을 싣는 도중 떨어진 짐에 사람이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과연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항구에서 지게차 두 대가 각목 다발을 트럭에 싣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한 지게차가 각목 다발 몇 개를 트럭에 올려놓고, 나머지 다발을 가지러 간 사이, 이미 올려져 있던 각목 다발이 떨어져 트럭 운전사를 덮쳤고,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쟁점

유족들은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지게차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각목을 올려놓은 후 다른 작업을 하러 간 상태였으므로 지게차 운행이 이미 종료된 시점이라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지게차는 짐을 싣고 내리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이고, 지게발로 짐을 싣는 행위는 지게차의 고유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재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목 다발을 싣기 위해 계속 작업 중이었고,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도 적재 작업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또한, 떨어진 각목 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게차 운전자가 각목을 싣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목이 적재 직후 바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게차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행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게차 작업을 '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참조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행에 대한 해석을 넓게 인정하고,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업의 연속성과 사고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