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도권에 위치한 A 기업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 광주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정부(당시 지식경제부)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식경제부는 A 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광주시 역시 A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기업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경제부와 광주시 중 어느 기관의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2.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요건 중 '수도권 소재 기간 3년 이상'을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 주된 영업활동 장소도 고려해야 하는가?
3. '수도권 소재 기간 3년 이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지식경제부의 결정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신청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중앙정부에 신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의 반려는 기업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광주시의 결정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입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2. 실제 주된 영업활동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재정 지원 기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된 영업활동 장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3.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고시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재정 지원의 목적과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결론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장소와 보조금 신청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지방 이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