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심사청구까지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후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하지만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
즉, 이제 심사청구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현재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소송: 기존처럼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2.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3.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이의신청만 하고,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만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조항:
이 글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세금 부과,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 담당 지자체(경유기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기관(결정기관)에 제출해도 심사청구는 유효하며, 심사청구 기간 준수 여부는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못 받으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나중에 기각 결정 통지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답변 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려면, 세무서에서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 처분과 달리 180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