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오늘 살펴볼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중립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가담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가담해도 처벌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33조를 근거로 "신분관계가 없는 자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가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비서(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정치적인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가담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인가?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수했지만, 원심에서 자수 감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즉,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양형부당의 문제이며, 이 사건에서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심 판결에 판단 누락 부분이 있었지만,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로 판단하여 경정(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모두에게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행위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