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임대 시 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지하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국가 소유 지하도를 건설한 후 임대할 때,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는 부가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동대문지하상가(주)는 국가 소유 지하도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건설비뿐 아니라 유지보수비도 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유지보수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국가 소유 지하도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사업자가 지하도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건설비에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89.12.21. 선고 89구8295 판결) 유지보수비는 건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소유 지하도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사업자가 지하도를 임대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비만큼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건설 후 유지보수에 들어간 수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동대문지하상가 측은 지하도 개수 공사가 새로 건설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대규모 공사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건설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결론: 국가 소유 지하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건설비에는 초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만 포함되며, 이후 유지보수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도 임대 사업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