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았다면? 4대보험 가입, 이것만 알면 끝!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생깁니다. 바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뭔가요?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3.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각 보험별로 신고 기한과 서류가 다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4.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8).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www.ei.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