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불리한 회사 규칙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회사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규칙들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꿀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직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뀐 취업규칙은 효력이 있을까요?
2. '직원들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3. 문제가 있는 규칙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규칙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직원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직원들의 기존 권리나 이익을 뺏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2. '집단적 동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회사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찬반 의견을 모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3.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어도 추인은 아님! 잘못된 규칙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규칙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규칙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사건의 배경: 한국방송공사 퇴직금 규정 변경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가 1981년에 퇴직금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규정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대법원 1990.3.13. 자 89다카24780 결정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46922 판결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2357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9778 판결
•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9324 판결

이 판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