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feat. 법적 대응 방법)

직장에서 겪는 성희롱,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나만 예민한가?"**라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함께 사업주의 의무,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뭘까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서 상사, 동료, 심지어는 고객이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과 '권력관계'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농담을 넘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형법상 성범죄와의 차이점: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의무, 뭐가 있을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가 부과됩니다.

• 성희롱 행위자 징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신고 접수 시, 사업주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도 필수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가 부과됩니다.

•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성희롱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 징계, 따돌림 등은 모두 불법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업주에게 조치 요청: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 등 사내 기구 신고: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당당한 직장 생활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