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후에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피해자 보호는 회사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 개정 전) 제14조 제2항은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게 견책,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치가 성희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희롱 문제 제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2. 동료에게 불이익? 이것도 불법행위!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도운 동료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이러한 조치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도 중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들은 비밀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이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 전에도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조사 참여자가 비밀을 누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더라도 회사의 인지 가능성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이후 이어진 교육 기회 박탈, 정규직 전환 거부, 계약 종료는 모두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 후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처벌받고, 고객 성희롱도 회사 책임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직장 동료들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소문 유포가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고 간접적인 형태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