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문제,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가해자가 직장 동료라면,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에서 남성 기사들이 동료 여성 기사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사실 여부까지 확인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기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해 성적 소문을 퍼뜨리는 간접적인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문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직원들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라는 점,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직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더라도 회사의 인지 가능성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성희롱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이며, 사업주, 상급자, 동료 누구도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