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동료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엔 회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회사의 '방지 의무' 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에서는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회사가 성희롱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역시 성희롱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회사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업무 관련성이 낮더라도 회사의 인지 가능성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자에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성희롱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되며, 사업주는 예방교육,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직장 동료들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소문 유포가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고 간접적인 형태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의무(예방, 조치,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