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은 성립될 수 있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 명의의 호소문을 발송했는데, 검사는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호소문 내용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의 의미와 진실/허위 여부의 영향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이 무엇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일단 '사실'을 말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이유는, 행위자가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되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307조,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