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키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가 어떻게 취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 형사처벌과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가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집행유예 자체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메스암페타민)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례인데요, 법원은 마약 투약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1999. 2. 11.자 99로3 결정)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절차와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해당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내에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형법 모두 동일한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끝나면 그 형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후에 집행유예 사유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유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설령 그 전에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더 이상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항소/재항소 중이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