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 있을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에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만약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 약속이 깨진 것으로 보고, 원래 선고받았던 형벌의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유예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범죄를 알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참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도824 판결: 위 판례와 같은 맥락의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항상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