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전 통보기간 짧아도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될 때, 미리 징계 사유를 알려주는 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통보했더라도, 징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는 징계 회부 시 3일 전까지 본인과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징계 회부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목적은 징계 대상자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실제로 그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통보 기간 위반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회부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 징계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하지만 통보 기간을 어겼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는 3일 전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일 전에 통보되었지만,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징계 절차에서 통보 기간과 변명 기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절차상의 작은 하자만으로 징계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