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이름만 썼는데 보증이 된다고?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돈을 못 갚으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그래서 채무자 외에 제3자가 채무를 보증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에 이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용증에 이름만 적는 것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수단을 제공하고,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인',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꼭 필요할까요?

법원은 서면에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성된 서면의 내용, 형식, 보증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쓰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황들을 통해 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 금액은 얼마까지일까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보증계약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확정된 주채무에 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도 보증채무 최고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조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회사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C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에는 '보증인'이라는 문구는 없었지만, C는 A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C가 차용증에 서명한 행위가 A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고, 보증 최고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C의 보증 의사가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 의사는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증인',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보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