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허위 진술서, 증거 위조일까?

오늘은 법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증거위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증거위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징계기관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증거가 타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위조'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없던 증거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 증거위조죄일까?

대법원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왜냐하면, 증거위조죄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로 하는 허위 진술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서 제출, 증거위조죄일까?

그렇다면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역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이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직접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비록 사실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증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