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 병원 과실일까요? 의료소송에서 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척추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하지 마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과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한 사례를 통해 의료 과실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흉강경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경도의 배뇨·배변 장애와 하지 근력 저하가 있었지만, 수술 직후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고 배뇨·배변 장애와 성기능 장애까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경막이 손상되어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마비가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직후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 과실을 추정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완치라는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따라서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하지만, 이러한 간접사실들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에 대해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술 전 상태, 수술의 난이도, 척수 손상의 가능성, 수술 후 증상의 호전과 악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수술 후 발생한 하지 마비가 의료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등 참조)

결론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