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땅,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유휴토지 판정 기준 알아보기

체육시설 용도로 쓰이는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휴토지'로 분류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 땅이 유휴토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토지가액입니다.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을 따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가액은 수입이 발생한 해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땅을 팔면 양도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현행 제66조 제1항).

• 감면 제외 대상: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는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현행 제78조).

• 유휴토지 판정 기준: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현행 제39조).

• 체육시설 땅의 유휴토지 판정: 체육시설 용지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구체적으로,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봅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골프장 용지는 제외됩니다.

• 판례의 결론: 위 법령들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 땅이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은 1년간 수입이 발생한 해의 기준시가입니다.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구6397 판결).

즉, 체육시설 땅을 양도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휴토지 판정의 핵심 기준인 '토지가액'은 수입이 발생한 해의 기준시가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