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없이 지적도 경계 정정, 가능할까요?

땅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도 경계 정정. 측량 없이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측량 없이 지적도 경계를 정정했다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북 고령군청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측량 담당 공무원 B씨와 공모하여 실제 측량 없이 측량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 허위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적도상의 토지와 하천 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정정했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A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측량이 필요할까요?

토지 경계 정정이나 등록전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측량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합니다 (지적법 제19조 제1항). 이는 정확한 토지 정보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지적법시행규칙 제11조), 단순히 임야도를 보고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동일한 경계가 등록된 경우, 축척이 큰 것에 따라야 합니다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측량 없이 경계 정정이 가능한 예외는?

예외적으로 경계 표시의 오류가 명확하고, 측량 없이도 쉽게 정정 가능한 경우에만 측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임야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측량 없이 지적도를 정정한 것은 적법한 업무처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지적도 경계 정정은 토지 소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측량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임의로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