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빚보증, 끝이 없네요? 계속 빌리는 돈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근보증의 함정)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빚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돈을 계속 빌리네요. 처음 보증 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근보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근보증이 뭐길래…?

근보증, 무엇이 문제인가?

근보증이란 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보증을 설 당시에는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보증 계약서에 "앞으로 빌리는 돈도 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기간과 보증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모든 채무"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친구가 나중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빌려도, 보증인은 총 6,000만원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근보증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제 경우, 보증 계약서에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등의 방법에 의한 현재 부담한 채무 및 기간과 보증액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현재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인 줄 알았는데, "기간과 보증액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일체의 채무"라는 문구 때문에 나중에 빌린 돈까지 모두 제가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근보증의 무서움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근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에 따르면, 보증 계약서에 기간과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채무라도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보증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근보증처럼 장래 채무까지 보증하는 계약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과 한도 없이 모든 채무" 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돕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친구 빚 때문에 내 인생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